국회, 예산안 처리 '막판 진통'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18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예산안 처리가 31일 국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규모 326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삭감된 325조5000억원 수준의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전날인 30일 오전 정부 예산안 3조9000억원을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3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뒤집으면서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통합당은 농협 신경분리 1년 유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 미디어랩 법안 제정,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한나라당에 요구하고 있다.

부자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과표구간 1억5000만원 이상 세율 40%를 적용하는 안을 주장했지만 이를 후퇴시켜 과표구간 2억원 이상 세율 38%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론스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론스타 먹튀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후 수단으로 반드시 오늘 안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 이날 오전 9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거쳐 9시30분 예결위 전체회의, 10시 본회의는 계수소위만 제대로 진행된 채 줄줄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