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7개 시·군만 유치원·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경기도교육청의 전면 시행 계획과 달리 올해 경기도 내 31개 전 시ㆍ군 가운데 54%인 17개 시ㆍ군에서만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지난해 28개 시ㆍ군에서 시행된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반면, 14개 시ㆍ군 유치원 만 5세의 경우 지난해 2학기 무상급식 지원을 받다 한 학기 만인 올해부터 오히려 중단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당초 일선 시ㆍ군과 공동 투자 방식으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은 물론 모든 만 5세 유치원생과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 시ㆍ군이 올 예산을 확정한 가운데 17개 시ㆍ군에서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학교 무상급식 시행 시ㆍ군 중 부천시와 군포시, 하남시는 1~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포천시는 2~3학년과 7개 소규모 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김포와 평택, 시흥 등 3개 시는 3학년만을 대상으로 올해 무상급식을 한다.

지난해 28개 시.군에서 실시된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올해 모든 시ㆍ군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지난해 2학기 전 시ㆍ군에서 이뤄졌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17개 시ㆍ군에서만 시행되면서 나머지 14개 시ㆍ군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한 학기 만에 중단되게 됐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난해 2학기 자체 예산으로 모든 시ㆍ군 유치원 만 5세를 대상으로 우선 무상급식을 했으나 올해는 관련 예산을 편성한 시ㆍ군에 대해서만 대응투자방식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일선 시ㆍ군이 30~60%를,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의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에 대해 상당수 시ㆍ군은 그동안 "도교육청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며, 어린이집 등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만 5세 및 중학교 2~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올해 학교급식경비지원으로 400억원을 시ㆍ군에 보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중학교 2~3학년 및 유치원 만 5세 어린이 대상 무상급식을 하는 시ㆍ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부 시ㆍ군의 만 5세 유치원생 무상급식은 어쩔 수 없이 올해 급식지원이 중단된다”며 “해당 시ㆍ군에서는 저소득층 유치원생만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