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예산 70% 배정‥60% 집행목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글로벌 재정위기 등에 따라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경기진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세출예산의 70% 배정은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집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부가 이번 유럽위기의 위험정도를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경제운용방안에서 밝힌 올 상반기 60%의 예산집행 계획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그보다 높은 70%의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것이다.
　
　특히 올 1분기 예산집행이 집중될 예정이다.
　
　올해 총 282조6873억원의 예산(일반+특별회계) 중 1분기에 44.1%(124조6684억원)가 배정되며, 2분기에 25.9%(73조2785억원), 3분기 18.5%(52조2926억원), 4분기 11.5%(32조4478억원)를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배정은 주로 맞품형 복지, 일자리 확충, SOC계속사업 등 국민체감도가 높고 집행이 쉬운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임차료 등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시기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도 가동하기로 했다.
　
　매월 2회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열어 상반기 재정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