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사범 단속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관세청이 재산국외도피와 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사범에 대한 단속 고삐를 바짝 조인다.

관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도 부처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외환범죄 매개수단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입체적 해외 정보수집과 집중단속 등을 통해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을 원천봉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관세청 역시 불법자금의 주요 이동통로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산의 은닉 및 세탁 적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또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제도 도입 등 통관물류업종에 대한 허가·특허요건을 완화해 신규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아 한층 강화된 공정한 무역질서를 위해 관세국경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금융범죄 등 불법대외거래 감시단속 강화‘, ’무역 1조달러 시대의 선진 통관체계 확립‘ 등 7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청이 고위험 세액탈루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관세청은 올해 다국적기업의 본․지사 간 국제거래를 악용한 대규모 탈세(저가신고)나 국부 유출(고가신고) 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세액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무역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부당이득 등 사회비리 혐의업체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범분야 밀착 단속을 통한 지능형 범죄 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규모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무중단·무서류 수출입통관 및 수요자별 맞춤형 물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4세대 전산망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세수목표는 전체 국세 205.9조원의 32.2%인 69조 72억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