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글로 변한 학교, 사전방지 대책 필요하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벗어나야 할 악몽, 지옥, 홀로 내던져진 광활한 정글'.

반복되는 폭력과 왕따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서구 중학교 1학년생 A(13)군이 일기장을 통해 '학교'를 묘사한 내용이다.

지난 2일 강서경찰서가 공개한 A군의 일기장에는 학교 입학 후 수 개월간 급우들에게 욕설은 물론 폭행 및 성추행까지 당한 내용이 드러나 있다.

최근 잇따라 터진 대구 및 광주 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왕따·학교폭력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방치된 문제점이 곪아있다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중점을 맞춰 가해학생의 인격과 행태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학생 주변의 급우 및 교사들의 방관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목격 시 모른 척 한다'는 학생들의 답변은 2009년 56.3%를 기록했지만 2010년에는 62%로 증가했다. 반면 '말리거나 대응한다'는 답변은 36.2%에서 31%로 감소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주변의 무관심이 생기는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인식 △법령 미비와 정부의 의지 부족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04년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 따르면 학교 장은 학교폭력 현황과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치 및 결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마다 있는 자치위원회는 사실상 무형의 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지난해 1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발표된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보호 방안'도 효용성이 없어보인다. 한 해 두 차례 걸친 실태조사와 전문상담사 배치만으로는 음지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에는 '땜질 처방'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후 처리에 치중한 대책보다는 학교 내에 깊히 스며든 '나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개인주의적 판단이 잘못된 가치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사전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