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만 번지르르한 대한민국…거시지표 양호하지만 사회통합 취약

재정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발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우리나라는 성장률과 외채, 정부부채 등 거시경제지표는 우수한 편이지만, 소득분배와 양성평등 등 사회통합부문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고용률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이 너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자랑하는 거시지표만 믿고 안주할 상황이 아닌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6.2%)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2009년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했다.
　
　경제규모는 OECD 회원국 중에 10위를 유지했으며, 대외 불안요인 속에서도 경상수지와 외채규모,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기 외채비중은 37.5%로 비교 대상 31개국 가운데 16번째로 낮아 2009년 25위보다 개선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5.5%로 31개국 중 가장 낮았다.
　
　외환보유액(2918억달러)은 OECD내 2위를 유지했다. 일반정부의 재정수지는 32개국 중 4위를 기록해 재정건전성에서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1인당 명목 GDP는 2만759달러로 OECD 34개국 중 26위에 머물렀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분에서는 특히 취약점을 많이 드러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34개국 중 27위로 낮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33개국 중 가장 길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은데 근로시간만 길다보니 노동생산성은 27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투입량 증가를 더욱 제약할 것으로 예상돼 노동투입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23%로 34개국 중 28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5%)로 30위를 기록했다. OECD 최하위권이다.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OECD 복지선진국보다 낮은 33위였지만 증가율은 34개국 중 4위로 빠른 속도로 지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30개국 중 20위로 낮았고, 빈곤율도 34개국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국가중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그룹에 속했다.
　
　또 여성임금비율도 비교 대상 19개국 중 최저를 기록해 성 불평등은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체 구성원 간 신뢰도는 19개국 중 13위, 법치에 대한 인식은 34개국 중 25위로 낮았고, 부패지수도 30개국 중 22위에 그치는 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핀란드, 일본, 호주, 네덜란드가 경제·사회통합·환경·인프라 4개 분야에서 균형 있게 발달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부문은 선진국과 유사 수준인데도 사회통합 부문은 취약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