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정신감정 두고 논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노르웨이 연쇄 테러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에 대한 정신감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이 사건을 담당하는 스베인 홀덴 검사는 오슬로 교도소에 수감된 브레이비크를 관찰한 정신과 의사 4명이 그가 정신 이상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는 브레이비크에게 아무런 정신과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치료 약물도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법원의 의뢰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사 2명이 브레이비크가 망상과 편집증적 정신 분열증 상태에 있다고 판정한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당시 판정 결과를 놓고 브레이비크의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간에 논쟁이 벌어져 법원이 또다시 정신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에도 홀덴 검사는 브레이비크가 최근 언론과 접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을 조작할 수도 있다며 추가 감정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전문가들에게 이와 관련해 증언할 기회를 줄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테러 희생자 가족의 변호사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 논쟁거리를 남겨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희생자 가족들은 브레이비크가 몇 년 안에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브레이비크의 변호사는 지난해 첫 번째 보고서가 이미 나왔다며 추가 감정에 반대했다.

법원은 앞으로 그에 대한 추가 정신감정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해 4월 재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 그가 정상이고 테러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면 21년의 징역형 또는 무기수감형이 내려지지만 정신 이상으로 판정되면 치료를 동반한 3년형(연장 가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브레이비크는 지난해 7월 노르웨이 오슬로 정부청사 폭탄테러와 우퇴위아 섬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질러 77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