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 업무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최우선”

김정일 사망후 불확실성 고조 “안보환경 사전 대비 철저히”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2012년 우리나라의 외교·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안정을 유지하고 남북간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외교통상부의 5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불확실성이 고조된 안보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외교를 위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최상의 한·미 동맹관계 발전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 심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세부과제로 정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외교적 노력은 세부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언동을 피하고 국민에게 정부의 상황 관리능력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인 셈이다.

통일부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한반도 안보의 유동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남북관계에서 대화채널을 구축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비롯한 핵심 현안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방안 등을 협의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 이외에도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실질적 통일미래 준비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남북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유관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대북 유연화 정책을 유지하며,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고위급 대화채널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대화채널이 개통되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한 뒤 이산가족·개성공단·금강산관광·경협 등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다. 5ㆍ24조치를 해제하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방점이 있다"고 말해 북한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했다.

특히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남북간 기존 합의의 이행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된 것이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