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개시 남겨 놓고 '신중모드'

경제적 효과 긍정적 전망‥신뢰성 부분 우려도 높아

(아주경제 강정숙·김현철 기자) 지난해 마지막 날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교섭대표는 중국 베이징에서 위젠화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그는지난달 16일 마무리 지은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후속조치와 한·중 FTA 추진현황, 아세안+3, 아세안+6,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아태지역의 FTA 추진현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FTA 관련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협상개시만 남겨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방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중 FTA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과거, 한·중 FTA를 임기 내 완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 개시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앞선 예언도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중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개시 선언을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공청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결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른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에 개시 선언을 할수 있다"며 "한·중 FTA는 이러한 절차를 아직 개시하지도 않았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들이 만남에 따라 어느정도 협상 개시 가능 날짜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유럽과 미국까지 경제영토를 넓힌 우리나라에게 남아있는 큰 시장 중국. 중국 시장과의 FTA 체결로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그만큼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주 LG경제 연구원은 8일 "사회제도적 약속 시스템이 미흡한 중국의 신뢰성과 직결된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FTA를 체결할 때에는 사회 제도적 약속이 이뤄지면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 서비스 상품을 많이 개방 했는데, 중국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 할 가능성 때문에 편법이 적용될 경우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령 중앙정부는 시장을 개방했는데 지방 정부는 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한미 FTA와 한·EU FTA 처럼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경우(개방의 폭이 제한적인 경우) 등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중국 정부가 얼마나 자국 시장을 얼마나 열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또 개방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돼 인권비 비중이 높고 토지비용인 큰 농축산업 경공업은 타격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에 비해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첨단 IT와 자동차, 정밀화학산업은 큰 이익이 기대된다"며 "한미 FTA에서 논란이 됐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중국이 받아 들이고 (미국과)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한·중 FTA도 할만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농축산업이 FTA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인식 때문에 매번 협상을 앞두고 찬반 시비에 휘말려 왔다. 따라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FTA 정책 방향을 선회할 뜻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FTA와 개방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FTA를 논의하겠다”며“FTA 파트너들과 무역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30% 정도다. 비 FTA 파트너들에 신경을 쓸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느때 보다도 농산물 등 민감성 분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한중 FTA를 협상을 앞두고, 올해 바뀌게 될 FTA의 정책 방향이 한중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에 대한 교역·투자 의존도가 큰 우리경제가 중국과 FTA를 체결하고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EU와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등 이를 병행해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2010년 중국과 대만이 FTA와 흡사한 양안 경제협력(ECFA)을 체결한 것을 들며 "한중 FTA가 속력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한국과 대만 모두 수출지향형 국가로 발전해 대만에게 한국의 시장을 뺏길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2012년, 중국과의 FTA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