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소득세 비중 늘어나면 사회적 불평등 개선”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개인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포착을 강화하면 사회적 불평등이 개선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산하 경제연구원은 10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보고서에서 “소득분배 등 각종 사회지표 개선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균형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ㆍ제도를 한결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를 더욱 엄격히 해 탈법ㆍ변칙 상속과 탈세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적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하므로 조세체계의 개선과 사회적 지출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계층 간 이동 확대가 소득분배의 효과가 있는 만큼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에 전체 가구의 75% 수준이었으나 2010년에는 68%로 떨어져 소득양극화가 심화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월평균 임금격차는 2004년 1.5배에서 2010년 1.8배로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예시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ㆍ살인건수가 1980년 각각 1천561건, 1.4건에서 2009년에는 4천356건, 2.9건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1985년 9.3명에서 2009년에는 31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살률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진 노인층의 자살률이 늘어난 게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