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그리스 구제금융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그리스 위기가 새로운 국면에 봉착했다.

유로존을 탈퇴하겠다는 어깃장을 부리며 구제금융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이에 굴하지 않은 것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 정부가 재정 적자 감축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구제 금융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정상들은 그리스가 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펴야 2차 구제금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며 1300억 유로(약 1650억 달러)를 그리스에 구제 금융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가 보여준 성과는 미미했다.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두 번째 재정 적자 감축 개혁을 보이지 않으면 추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르코지 대통령도 “그리스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지않다. 재정 위기 전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 구제금융에 관해 10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는 라가르드 총재와 지난해 유럽 정상들이 IMF에 그리스 지원 자금으로 200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영국이 반대하는 까닭에 순조로운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영국은 IMF를 거쳐 유로존 국가에 구제 금융을 실시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독일 중앙은행도 IMF에 출자 조건으로 영국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그리스를 압박하고 있다.

두 정상이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독일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WSJ의 분석이다.

독일은 유로존 재정 위기를 통화 동맹의 규칙을 새로 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온 국가들에게 엄격한 예산 통제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