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 추진

프랑스가 금융거래세를 단독으로 도입하려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EU 차원에서 금융거래세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1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드 아산자이 무노스 EU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이는 세계적으로 금융거래세 협약을 도입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주식거래에 대해 0.1%, 파생상품 등 여타 금융상품에 대해선 0.01%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해 연간 550억 유로를 조성하고 이를 유로존 재정·금융위기와 관련된 지원자금이나 EU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행위는 2014년부터 도입하는 안을 만들었으며, 프랑스는 내년부터 당장 시작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EU 정상회의에서는 일명 토빈세로도 불리는 금융거래세 도입이 논의됐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럽 주요 금융사의 80%가 위치한 영국은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금융회사들이 스위스나 미국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독일 등 일부 국가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만 EU 27개국 차원 또는 유로존 17개국이 공동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9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나 “개인적으론 EU나 유로존 차원에서 도입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는 23~24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와 EU 경제·재무장관회의, 30일 개최될 EU 정상회담에서의 논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