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통상법위반 감시팀 구성”< WSJ>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압박 강화 방안의 하나로 전담팀을 만들어 중국의 통상 관련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4일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재무부·상무부·에너지부·무역대표부(USTR) 등 소속 관리들로 (통상관련법) ‘시행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 전담팀은 명칭상으로는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표적으로 삼는다고 WSJ는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전담팀 구성 작업은 마이클 프로먼 백악관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이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 개월간 양국 간 경제·통상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올해 대선 선거운동과 관련해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공화당 경선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등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의 차기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의 미국 방문 기간에도 통상문제와 위안화 환율 문제,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 등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럽연합(EU)과 새로운 동반자 관계 구축 등을 포함해 다양한 중국 압박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게다가 미국은 물론 중국도 올해 정치권력 교체 과정을 앞두고 자국 내에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 나약하다고 비치기를 원치 않고 있어 양국 간 긴장이 한동안 커질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