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조업 고용탄력성 회복되기 어렵다”

“서비스업 고용 질 향상으로 고용창출 도모해야”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한국개별연구원(KDI)은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능력과 관련해 “제조업의 경우 중국의 부상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될 가능성이있어 고용탄력성이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12일 평가했다.
　
　고용탄력성은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증가율로 측정되는데, 고용탄력성이 하락하는 것은 노동절약적 기술변화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고용창출능력이 하락함을 뜻한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 등은 이날 발표한 ‘한국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은 저하되었는가’ 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용탄력성은 크게 떨어졌다. 기간별로 보면 1971~1990년까지 고용탄력성은 0.32%였으나 1990~2008년까지는 0.27%로 떨어진다.
　
　특히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은 1971~1990년 0.51%에서 1990~2008년에는 마이너스(-0.16%)로 반전될 정도로 크게 하락했다.
　
　제조업 고용탄력성의 추락에도 그나마 고용탄력성이 유지됐던 것은 SOC분야와 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부문 고용탄력성은 1971~1990년 0.64%에서 1990~2008년 0.57%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고, 서비스업의 경우 1971~1990년 0.57%에서 1990~2008년 0.66%로 오히려 상승했다.
　
　보고서는 “1990년 이후 제조업의 고용탄력성이 크게 하락했으나 서비스부문으로 고용이 흡수되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능력이 의미있을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향후 고용창출의 핵심원천인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선진화정책 등을 통해 서비스업 고용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