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 기준으로는 작년에만 약 7만5000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됐다. 지난 2009년 인허가 물량 1688가구와 비교하면 3년만에 4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전월세난 안정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건설 자금까지 지원하면서부터다. 여기에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틈새 시장을 찾던 건설사들이 몰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전성시대가 찾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구수 제한을 늘려주고, 연 2%의 저리로 건설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이 늘어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서울 강남구에서 분양된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체 가구의 40%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에서 비슷한 시기 분양된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도 20~30%가 미분양됐다.
성공적으로 분양이 된 곳들도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는 입주민들이 허다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주차장 완화지역에서는 200㎡당 1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 수요층은 1~2인 가구이지만, 이들도 모두 차를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라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는 물론 도심 주차난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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