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원리금 1조서 2배 늘어

재정으로 상환방식 검토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가 국채발행을 통해 대북 경수로사업에 투입한 자금의 원리금이 1조3744억원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북미 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에 경수로 제공을 위해 정부가 차입한 원금과 이자는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1300억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내년에는 만기가 돌아와 9000억원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9000억원의 원금 가운데 4000억원을 올해 미리 갚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남북협력기금(경수로 계정) 운용계획에 원금 4000억원과 이자 1300억원의 상환용으로 5321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배정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불어나게 되어 있다.
　
　매년 갚아야 하는 이자와 5년 또는 7년마다 돌아오는 원금 상환을 다시 국채발행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차환발행을 하는 것.
　
　정부는 재정 당국과 국채 차환발행이 아닌 정부재정에서 자금을 조달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지난해 “국채발행을 통해 대출을 돌려막는 것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수로 차관 상환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 신포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KEDO 경수로 사업은 1997년 8월 착공됐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경수로사업 공사비의 70%인 3조5420억원를 부담하기로 했었다.
　
　이에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총 1조3744억원을 조성한 뒤 대북 경수로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차관형태로 대출했지만 2002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공사가 중단돼 2006년 종합 공정률 34.5% 상태로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