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캐나다, 美 볼커롤 반대… "세계경제 타격" 경고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일본과 캐나다가 미국의 볼커롤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들은 볼커롤이 실현되면 미국 대형은행에 피해를 입히고 세계 경제까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볼커롤은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 이는 은행이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투자 등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기매매를 제한한다. 이 법안은 이번주내로 처리되고 7월부터 효력이 생긴다.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나다금융감독청(OSFI) 관계자는 이 법안이 미국 외의 국가 채무시장의 유동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금융청(FAS)의 준 미즈구치 국제업무 담당은 “미국 금융기관이 일본 정부국채 거래를 억제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은행들과 투자자들도 유로존 13조원의 국채시장에 볼커롤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를 나타냈다. 그들은 프랍트레이딩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색된 시장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프랍트레이딩(Prop-trading:자기자본 운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자기매매가 높은 은행들의 피해가 크다. 월가에서도 이 제재안이 은행 간의 거래를 비롯해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시장조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델리티·알리안스 번스테인·TIAACREF는 다음주 의회 청문회를 통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알리안스 베른스테인은 채권시장 유동성을 ‘황폐화시키는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처리되는 동안 미국시장의 규모가 감소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회사채 거래가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모기지 증권도 지난해 8월 890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감소했다.

세계적인 로펌회사인 클리포드 찬스의 데이비드 페른셀은 “볼커롤은 은행이 독점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법률 준수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찬성도 제기됐다. 일본은행(BoJ)의 키요히코 니시무라 부총리는 “이 법안을 통해 은행이 상업 은행 비지니스의 전통적인 거점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은행의 관점에서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며 “볼커의 규칙의 응용의 결과로 유동성은 감소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