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묶인 기준금리...한은 통화정책에 부담될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것은 새해 들어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 경기 저하를 고려해야하는 한은의 금리 결정 폭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하도 인상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를 가늠하는 변수들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전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의 금리 동결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지시간으로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정례 금융통화정책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1.0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란은행 또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로존의 금리 관망세가 한은 금통위에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경기 저하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또한 심상치 않다.

실제로 지난해 물가가 너무 올라 올해는 진정된다는 기저효과 기대 속에서도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상승률(4.0%)을 넘는 4.2%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전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선진국 수준인 2%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한은의 금리 동결결정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한은이 `금리 카드‘외에 지급준비율을 올리거나 총액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당장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한 고육책이였던 만큼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은 필연적이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하면서 기준금리 정상화에 대한 한은의 노력이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경기를 고려한 금리인하가 정부의 강력한 물가정책과 상반된 상황에서 당분간 기준금리 결정 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상반기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교착 상태가 당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의 실기론도 또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 올해 2분기 이후 기준금리 향방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유럽문제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최악으로 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정상화를 2010년 이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한 한은이 2분기 이후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시각은 다른다.

골드막삭스는 글로벌 경기 악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정부가 1분기 중에 연간 재정지출의 44.1%를 조기 집행할 것으로 보여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1분기에서 2분기로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HSBC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말미암아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제조업과 고용이 둔화하기 시작한 만큼 오는 3월께 금리인하를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