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원유 금수 압박에 정부 수입 감축 불가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제재 조정관이 오는 16일 방한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돼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를 의미하는 미국 국방수권법 이행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수권법상의 예외ㆍ면제조항 적용을 미국에 요구하기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왔으며 조만간 외교통상부 당국자를 미국에 파견해 협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오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측이 아이혼을 보내기로 정함에 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이 지난 12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유럽은 아예 수입 중단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도 성의 표시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외교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다.
　
　감축하지 않는다면 예외ㆍ면제조항까지 적용받지 못해 이란산 원유를 아예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는 것.
　
　정부는 지난 1년간 9.7%까지 늘어난 이란산 원유 수입비율을 2010년 수준인 8.3%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산 원유는 다른 중동산 원유에 비해 벙커C유 등 값싼 제품의 함유량이 높아 배럴당 평균 2~3달러 정도 저렴하다.

　때문에 경제부처에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일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제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2~18일 오만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이란을 대체할 원유 수입선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인혼 조정관이 방한하면 미국 의회 분위기와 요구 사항 등을 자세히 들어본 뒤 국내 경제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란 측과 이미 체결한 장기계약을 대거 취소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대폭 감축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충격을 서서히 흡수해가면서 수입량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