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형 PF 조정위 출범, 81조 규모 사업 바로 잡기 나섰다

조정계획안 수립 후 정부 주도 정상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에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해양부 이를 위해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모형 PF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출자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가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서는 31곳에서 총 81조여원 규모의 공모형 PF사업이 진행 중이다.

조정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는 국토부, 서울시의 공무원과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모형 PF사업으로 진행 중인 판교 알파돔시티와 용산 역세권사업 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판교신도시 중심상업지구가 사업지인 알파돔시티는, 총 사업비 4조8000억원 규모로 주거·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땅값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판교 입주 후에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업지 내 자산을 선매각한 데 이어 최근에는 재무적투자자로부터 7000억원을 장기 차입한 바 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개발사업으로 불리던 용산 역세권사업도 토지 대금 납부와 관련 철도공사와 갈등을 빚었으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의 주관사자격 포기와 랜드마크 빌딩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모형 PF사업 지정 및 해제,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사업을 진행 중인 PFV가 관련 서류를 갖춰 국토부에 신청하면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이 사업에 대해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조정계획안(잠정안)을 수립한 후 PFV 등의 동의를 받아 조정계획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활동이 사업 참여주체간 이해 대립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화를 위한 공모형 PF사업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