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 세금 확 낮춰 음식점 쇠고기 값 내린다

소 값 급락에도 요지부동인 음식점 쇠고기 가격을 내리고자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갖춘 정육식당의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규모 등을 미리 신고하는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규모도 애초 목표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정육식당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하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육식당은 한 가게 안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정육점과 식탁, 반찬, 불판 등을 제공하는 음식점을 모두 갖춘 식당이다.

정육식당은 정육점 코너의 부가세를 면세받을 수 있어 일반 식당보다 쇠고기 음식값이 싸다. 음식값이 5만 원일 때 일반 식당은 부과세로 10%인 5천원을 내야 하지만, 정육식당은 고깃값 4만원을 제외한 식당 상차림 값 1만원의 10%인 1천만 내면 된다.

2007년 정육식당이 인기를 끌어 정육식당 수가 2년 새 1천500개 급증해 3천개를 넘었지만, 2009년 국세청이 정육점과 식당 주인이 같은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세금을 추징한 이후 2천개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주인이 같더라도 정육식당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정육점과 식당의 층이 다르면 정육점 코너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해달라고 기재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산지 소 값에 연동해 음식값이 20~30% 싼 음식점을 농협을 통해 올해 79개 신설, 22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축소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3년간 매년 벼 재배면적을 4만ha씩 줄일 계획이었지만, 올해와 내년 감축 면적은 각각 2만ha로 축소키로 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최근 쌀값이 크게 오르자 물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작년 쌀 생산량은 애초 전망치보다 10만t 감소한 422만4천t으로 1980년 이후 3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값은 일반계 20kg 기준으로 13일 현재 4만3천727원으로 1년 전보다 6.3%(2천593원) 뛰었다.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격 등락이 심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 작물 재배 신고제도가 연내에 도입한다.
재배신고제는 농민들이 작물을 심기 전에 재배 면적 등을 미리 알리는 것으로, 정부는 신고 정보를 토대로 작물 공급량을 예측해 생산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각 시도에 재배신고제 도입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신고제 도입 시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고랭지배추를 심는 7월부터는 재배신고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상추 100g(중품) 가격은 1년 전보다 91.9% 상승했지만 배추 가격은 67.7% 폭락하는 등 채소류 가격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매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