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이번 방한에 원유 감축폭 결정되지 않을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6일 미국의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른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해 우리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단 미국측의 이번 방한에서 우리 정부의 원유 수입에 대한 감축 폭은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혼 조정관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국측은 이번 방한에서 국방수권법의 세부내용과 시행계획 등이란 제재 내용을 설명한다.

외통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방침을 정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고 빨리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도 지난 13일 “감축 폭은 결정된 게 전혀 없다”면서 “이란 제재에 당연히 동참하겠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측 방한이 수입 감축 폭에 대한 직접적 협의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 주체도 미국의 금융기관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7월부터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 거래는 불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 측도 원유 수입 제재가 7월부터 발효되는 만큼 그동안 미국과 이란의 외교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어, 성급한 속단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지난해 1∼11월 이란에서 들여온 원유는 총 8259만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9.7%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 물량을 축소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 미국 대표단에게 제재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감축 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 대체 공급선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때문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때 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만큼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시간벌기’가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의 대체 공급선이 확보된 다음에야 미국과의 협상에서 구체적인 감축 수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감축 수준은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감축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며 시간을 벌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 차원의 자발적인 수입대체 노력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대체 공급선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오만을 방문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것이 전부라 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