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영화 부러진 화살 경계?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법원을 방문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부산법원 5층 대강당에서 부산지역 법관과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강연을 통해 “국민이 사법절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경륜과 이해심이 있어 존경받는 사람이 법관이 되는 영미(英美)와 같은 전통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어내는 역할은 법관들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 존립의 바탕이 된다”면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19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교수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2006년 1월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각급법원 공보판사에게 부러진 석궁 화살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화살이 박 판사의 옷을 관통했는지에 관해 영화속 내용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경위의 차이점을 A4용지 2장분량의 매뉴얼을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