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국제무역협정, 소규모 흐름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다자간 국제 무역협정 논의의 흐름이 글로벌 다자간 협상에서 소규모 다자간 협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과제(DDA) 협상은 올해도 진전되기 어려운 반면, 각국의 FTA체결 노력으로 지역무역협정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DDA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 합의로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이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차이로 교착상태에 있으며, 올해도 주요국들이 국제문제보다는 국내문제에 집중하면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 프랑스,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이 올해 선거로 지도부를 교체할 예정인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반면,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은 강화돼 양 진영의 입장 차가 좁혀지기는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같은 소규모 다자협상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TPP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 협상참가국이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 일본이 동참 의사를 밝혀 협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프리카, 카리브 해, 태평양지역 국가(ACP)와 관세철폐를 포함한 경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역통합형 FTA체결을 위해 산관학 공동연구를 지난해 말 끝마치고 올해 삼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글로벌 다자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소규모 다자간 협상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경제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독립국가연합(CIS)도 러시아를 중심으로 2015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고 있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는 기존 경제블록이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국가연합을 출범시키거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