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실사단이 오는 6월 연례협의를 앞두고 16일 재정부를 찾아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했다.
실사단은 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제금융국 등 거시·금융정책 담당 간부들과 만나 한국의 재정여력과 돌발상황에 대한 단계별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실사단은 특히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성할 때 미국의 이란 제재와 그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 변수를 고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3.8%, 올해는 3.7%로 내다봤다.
올해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IMF의 4.4%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9∼12월 사이에 악화한 유럽 재정위기 변수를 반영했기 때문인데, IMF는 올해 한국경제를 전망할 때 이보다 더 비관적으로 볼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 ‘이란 등 중동정세 불안’이라는 기본리스크로 판단했지만, IMF는 이란 핵개발이라는 기본 리스크에 더해 미국 제재와 우리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시나리오 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때만 해도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되기 전이어서 미국의 이란 제재는 정부의 성장률과 물가 산정 때 중요 고려사항은 아니었다.
실사단은 재정부를 시작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에서 일주일간 한국의 거시경제 전반을 살펴보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IMF는 실사단의 의견 등을 반영해 오는 2월 G20(주요 20개국) 경제전망이나 4월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때 한국의 성장률과 물가전망치를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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