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이장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신흥지역연구센터 실장

--한중FTA 협상 전망을 해 달라.

▲올해 양대선거로 다른해에 비해 FTA 추진이 공론화하거나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적다.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하고 모든 분야가 다 겹친다. 개방이 좋은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제조업 시장에서 앞서있는 게 있는데, 중국은 자기들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산업은 개방하기 싫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 피차간에 서로 피해가는 FTA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중국 입장은 합의가 되는 것 부터 빨리 하자는 것이다. 피차 경쟁력 떨어지거나 민감한 게 있다. 중국이 바라는 그렇게 조금 제한된 의미의, 말하자면 많이 축소된 것을 한다면 뭐 그렇게 힘들 것도 아니다.

우리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따라할 수는 없다.

중국은 호주와의 협상을 아직도 못끝냈다. 호주는 금융분야가 강점이 있어 그런 것을 원하는데 중국쪽은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 이처럼 협상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1년 정해놓고 했다. 두달에 한번씩 여섯번해서 타결했다. 물론 그 뒤 재협상 과정을 거쳤지만.

--국내 농업분야 유예를 위해 중국 인력개방을 교환하자는 의견이 있다.

▲금융도 의료도 서비스산업이다. 우리 서비스 업종은 160여개로 방대하다. 인력이동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뉴질랜드가 중국과 인력이동에 관련된 FTA 협상을 한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13억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장치가 돼 있다.

뉴질랜드도 1년에 몇명만 들어온다든지 향후 몇년후 결과를 봐서 지속할지 여부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는 충격이 엄청나서 FTA에서 인력이동문제는 간단치 않다. 반발도 굉장히 심하다. 중국쪽에서 서비스인력이동에서 원하는 것 내지 카드로 갖고 있는 게 한의사 시장인데, 우리 한의사들 반발이 클 것이다. 우리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카드다.

협상이라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분야 등 대단히 협상이 어려운 과정이다. 이거주고 저거주고 효과를 상쇄해야 하고 도저히 협상이 안되면 담판짓는다. 한·미때 그렇게 한거다. 가장 어려운 미국과 한번 해 봤으니 한·EU는 이를 근거로 해서 자신있게 협상한 거고, 그 밖에 다른 개도국이나 신흥국 FTA는 피차간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