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출총제 부활은 포퓰리즘"

기업경영 타격 우려…투자확대·고용창출 찬물

(아주경제 이재영·김유경 기자) 정치권이 출자총액제도 부활을 본격 검토한다는 소식에 재계가 기업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적극 반대에 나섰다.

경제위기 속에서도 투자확대, 고용창출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재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지도부 출범과 함께 '경제정의실현'을 지상과제로 꼽으며 무차별적인 대기업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된 만큼 재벌기업에 대한 제재를 통해 유권자 표심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규제 강화를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구상에 들어갔다.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던 한나라당도 경제난에 따른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면서 출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또한 '좌클릭' 행보로 돌아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 내부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지만 19대 총선 판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이 갈라진 상황에서 친이계가 정략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에서 내놓은 출총제 부활 카드에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재계는 섣부른 출총제 부활이나 규제 강화는 기업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도 모자랄 때 되레 기업경영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총선·대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포퓰리즘성 공약이 남발될 것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총출제 부활을 기점으로 반기업 정책이 잇따라 쏟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상당수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하자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짜고 있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와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출총제 부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