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 수입 감축 요구"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17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원유 수입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우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한한 아인혼 조정관이 이끌고 있는 미국대표단은 이날 외교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를 잇따라 방문해 미 국방수권법에 따른 이란 제재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그는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미국의 모든 동맹국에게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동일한 스탠스로 이란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
　
또 이란 문제에서 진전이 있으면 북한 문제 진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보는 “많은 국민이 이란 제재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모든 일을 원유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진행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시장에) 이런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부작용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한국 정부의 우려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로는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에 따라 어느정도의 감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 수입 비중을 감안할 때 이란 제재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엔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이 우려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면담에서 감축 규모에 대한 시사는 전혀 없었다"면서 차후 논의를 통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발효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경제 주체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7월부터 우리나라와 이란의 원유 거래는 불가능진다.
　
때문에 국방수권법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비중 있는 규모’로 줄여야 한다.
　
유럽연합(EU)이 아예 원유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일본도 감축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이 우리 정부를 향해 이란 제재 동참을 촉구함에 따라 한국도 상당폭의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