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관가, 조직개편 불안감 고조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임기말 관가에 정부 조직개편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불과 4년전 ‘3부 2처 1실 5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대규모 부처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총선과 대선이 겹친 올해 정치권 힘의 균형이 재정립될 경우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당시 도입된 일부 실험적인 부처 조직개편에 대한 비판여론은 다음 정부에서의 또 다른 조직개편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쪼개어 사라졌던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부활 여론이 여야와 민관을 막론하고 확산되고 있다.
　
　지난 달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뽑힌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앴다. 이공계를 홀대하는 정부에 과학기술계가 뿔이 났다”고 말했다. 부처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 고위관계자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친 것은 정말 잘못된 조직개편이었다. 사실상 과학기술부를 없앤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시절 기초과학과 과학기술발전을 부흥하기 위해 마련됐던 과학기술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에 귀속돼 사실상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됐으며 예산도 교육예산의 1/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보기술(IT) 강국의 지위에 맞게 정보통신부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며, 해양수산단체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분산 흡수된 해양수산부를 살리자는 움직임도 보인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광범위한 건설부분과 물류해양부분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금융부문을 흡수해 금융위원회로 거듭난 금융부문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 조직을 축소하고, 금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했던 예산과 경제분야의 분리 문제도 다시 불거질 태세다. 복지부문 예산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예산관리의 수월함을 위해 보수적으로 예산관리를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다시 떼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것.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7일 '중앙회 출범 50주년 기념 정책과제' 발표회에서 “우리 경제와 고용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경제정책결정에 중소기업의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부 신설을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부처 조직개편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공직사회의 피로감이 극도로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자리 이동은 물론 여러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등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하고, 수십개에 이르는 관련 법령도 전부 개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도 만만치 않게 투입돼야 한다.
　
　최근 예산과 정책조정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벌써부터 불안감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
　
　재정부 한 사무관은 “내년에 큰 틀에서 조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니 걱정”이라며 “위에서는 신경쓰지말고 본연의 일만 열심히 하라지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눈치를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조직을 바꾸면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한번 잘못된 조직개편이 수년간 영향을 끼치니 만큼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