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총선 공약 정책 방안, 通할까?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이 내놓을 정책쇄신 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마련중인 정책안이 사실상 4·11 총선을 위한 정책공약인 만큼 총선의 승패를 점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 집중된다.

이번 정책안에는 대학등록금부담 추가 완화 방안이나 카드수수료인하 문제 등 서민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졌으나, 재원 방안 마련 등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 분과는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정책쇄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 △소득 하위 70% 계층에 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의 대출금리 인하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석 비대위원은 ICL 대출금을 취업후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학등록금 문제와 함께 정책쇄신안에는 중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과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신용자 창업지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미소금융의 조건 완화 방안 등이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쇄신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대학 등록금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올해 예산이 모두 나온 상황이라 (예산 추가 확보는)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19일 비대위를 통해 논의한 뒤 (종합 정책쇄신안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동석한 한 참석자는 “이미 등록금 완화를 위해 2조원 안팎의 예산 투입이 확정된 상황에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은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 없고, 문제점에 대한 논의만 이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비대위에서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문제점만 제시한다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남발한다면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쇄신’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쇄신안 모두 지금까지 논의 돼 왔던 문제들이고, 이미 예산이 모두 확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