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종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19일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으로 통해 전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방안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는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의 금리를 7%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는 100만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며 “평균 보증금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당비대위는 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세비 받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도 추진한다.

황영철 당 대변인은 “19대 총선이 끝나고 19대 개원 시기에 맞춰 개원되지 않았을 경우와 구속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리고 예산안을 법정기일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 모두 세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다만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120만원에 대해서는 헌정회 정관 관련 문제 등 고려 사항이 많아 논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