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불공정한 한국사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치권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돈봉투를 뿌려대고, 공직사회는 주가조작에까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대한민국 사회의 불공정한 현실이 오는 202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결과 2011년 현재 한국사회의 불공정 수준이 2020년에도 여전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연구는 최항섭 국민대 교수와 경제학자, 사회학자, 인문학자, 과학자 등 19명의 연구진이 주도했으며, 42명의 전문가 심층인터뷰, 일반인 인터뷰, 통계청 사회통계 등 기존 통계 등을 활용해 보고서로 작성됐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현재 정부와 재계의 투명성 수준은 10점 만점에 2.5점에 그치고 있으며, 지도층 인사결정에 있어서의 공정성 수준과 지도층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수준도 각각 2.6점과 2.67점에 불과했다.
　
　학벌에 있어서 공정 경쟁의 수준은 10점 만점에 2.57점에 불과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2020년에도 공정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의 투명성은 4.29점, 지도층 인사결정의 공정성은 4.71점으로 절반인 5점을 점지 못했으며, 학벌의 공정성도 4.48점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공정성 점수는 2011년 10점 만점에 3.61점에서 2012년 4.92점으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보고서는 “2011년 한국 지도층의 신뢰도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2020년에도 지도층의 준법수준이나 정·재계의 투명성, 인사결정의 공정성 등에는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교육의 기회, 승진, 취업 분야의 공정성은 2020년에 보통 수준 이상으로 개선 될 수 있지만, 학벌의 불공정성은 계속되며, 계층간의 이동도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타인의 준법의식이 낮다고 평가하는 신뢰도 수준이 2020년에도 여전 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성차별은 교육수준 등의 향상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들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제 역할(공정보도)을 해야 한다”며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때 사회의 공정성 터전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