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군살 뺀다…공공기관 통폐합, 40% 감축 예정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이 예산 낭비의 온상인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거쳐 대폭 규모를 줄일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집권 민주당 행정개혁조사회는 현재 102개인 독립행정법인을 65개로 줄이고, 17개인 특별회계를 11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소집하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인 독립행정법인과 특별회계에 칼을 댄 이유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독립행정법인의 경우 절반을 줄이기로 했던 당초 목표에는 미달하는 수준이다.

독립행정법인은 해마다 정부로부터 예산 3조원을 받는다. 하지만 실적이나 효율이 떨어지고 업무 중복도 심하다. 혈세 낭비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독립행정법인 가운데 7개 법인을 폐지하고, 7개 법인을 민영화하는 한편 35개 법인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대학입시센터와 일본학생지원기구 등 문부과학성 산하 4개 법인은 하나로 통합된다. 문부과학성 산하의 이화학연구소 등 연구개발 법인 8개 가운데 5개도 하나로 합친다.

외무성 소관의 국제협력기구(JICA)는 경제산업성 산하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해외사무소를 병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