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한국 형편따라 이란 원유 감축 원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의 일환으로 한국의 이란산 원유 감축 문제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시간을 두고 속도조절해 줄이고 점진적으로 한국 형편에 맞게 줄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은 원유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나 급격한 감축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의도가 없다”면서 “다만 이란의 핵개발을 막고자 압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란의 석유판매 수입을 줄이려면 비용을 분담해야겠다는 얘기를 (미국 정부가) 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목적은 이란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제재를 발동하는데 제1조건은 원유시장 안정이고, 석유 (수입) 감축할 경우 에너지 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제재를 안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재 관련)법의 대전제를 이해 못해서 잘못된 말들이 나오는데, 값이 오르면 제재 발동이 안 된다”면서 “석유시장의 안정을 해칠 정도가 됐을 때는 제재할 일이 없어진다. 제재는 대체공급이 충분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일각의 과도한 예측을 경계했다.

이어 “이란에서 수입하는 양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이란에 들어가는 판매대금을 줄이자는 의도”라면서 “수입량을 줄이는 만큼 값이 오르면 제재가 안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재를 한다고 우리 기업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란 걱정을 할 근거와 필요가 없다”면서 “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