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기에 금융규제 강화 제동걸리나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유로존 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실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바젤Ⅲ’로 불리는 은행자본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유럽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면서 이들 은행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3일에는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과 크레디아그리콜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한 단계씩 낮췄다.

유럽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주가는 물론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대외 자금 차입이 어려워져 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와 유럽연합(EU) 내 실무진들을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르니어(Barnier) EU 금융규제 담당위원은 “은행자본요건 강화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유로존 위기가 조기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