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부처 정책조정 주무른다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확정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경제정책과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정책조정과 예산업무를 결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 이후 미비했던 예산 조직과 경제정책 조직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조직개편의 이유로 꼽았지만, 사실상 돈줄을 활용해서 부처간 정책조정의 힘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장기적 경제정책 대응을 위해 장기전략국을 신설해 중장기 정책기능을 보강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책조정과 예산기능의 연계다. 당초 1차관실의 정책조정국을 예산 담당인 2차관실로 이관해 산업, 환경, 복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 및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권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재정정책국을 폐지하고, 재정정책국 업무 중 직접적인 재정운용과 재원배분과 관련된 기능을 예산실로 이관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국가재정법 입안 등을 모두 예산실이 담당하게 됐다.
　
　폐지된 재정정책국의 거시재정 분석기능은 경제정책국으로 이관해 거시경제정책 기능을 일원화했으며, 성과관리와 기타 재정관리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이관, 국가채무 보증 기능은 국고국으로 각각 이관했다.
　
　이에 따라 1차관과 2차관의 업무는 1차관이 경제정책과 국제업무 등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2차관은 예산과 정책조정, 공공관리 등 실물정책 전반을 운용하도록 재편됐다.
　
　아울러 1차관실에는 장기전략국이 신설돼, 중장기·거시정책만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저출산, 여성근로, 보육, 청년실업, 고령화, 주택, 다문화가족 등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정책과제들이 장기전략국의 주요 업무과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급증하는 국제금융협력업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국제금융 관련 조직도 전면적으로 재설계됐다.
　
　기존 국제금융국은 국제금융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국제금융협력업무를 담당할 국제금융협력국을 신설했다. 기존 G20기획조정단을 폐지, 국제금융협력국에 흡수시켜 인력을 충원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국내대책본부는 2차관실로,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각각 이동했다.
　
　노동·복지분야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예산실에 실무인력 6명을 증원했으며, 지난해 부자증세 논란으로 개편필요성이 높아진 금융소득세제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 세제실 소득세제과 내에 금융소득세제팀(3명 증원)을 별도로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조직개편 이후 조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