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잃은 MB 정책…가계부채 축소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MB정부가 적극 추진한 금융정책인 가계부채 억제 또한 카드사용액 증가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25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1년 전체 카드사용액(현금서비스 등 포함)은 54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02년 사용액 619조1580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 규모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확정한 2011년 1∼11월까지 카드사용액은 492조990억원이다.지난해 12월 카드사용 추정액이 5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전체 사용액은 54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2011년 초반부터 금융감독당국이 강력한 카드억제책을 구사했는데도 2010년에 비해 무려 50조원 가까이 사용액이 늘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11년 3분기 말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38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카드대란‘ 직후인 2003년 3분기 39조4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와 카드사용 억제 정책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카드억제책을 강력시행한 작년 8월 이후 월별 사용액은 45조∼46조원대로 오히려 많아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가계대출 등을 억제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을 펴면서 고이율인 신용카드 대출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들이 제2금융권과 카드사 등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계부실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