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은 성장의 고통 아닌 필연적 장애물”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불평등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오래된 명제가 최근 도전에 직면했다고 25일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보도했다.

IHT는 한때 불평등한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선망’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키다고 여겨졌지만, 지난해 서방국들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나친 소득 불평등이 사회적 측면에서만 아니라 경제성장 자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 관련 통계 연구소인 ‘갭마인더 재단’의 한스 로슬링 박사는 “과거에는 경제적 성장을 먼저 이뤄져야 건강을 챙기고 교육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교육받고 건강한 사람이 경제적 부를 얻는다”고 짚었다.

신문은 이 같은 이유로 소득 불평등과 교육, 건강 등 복지 기준 간의 상관관계가 각국 정책 결정자들의 고민거리가 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과거부터 존재한 건 사실이지만 최근 소득 불평등의 괴리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상위 10% 부유층의 소득이 하위 10% 빈민층의 소득보다 9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영국보다 평등한 사회로 여겨진 덴마크, 스웨덴, 독일조차 부유층과 빈민층 간의 소득 비율이 5~6 배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과거 비해 매우 줄어든 소득 계층 간의 이동을 꼽았다. 신문은 OECD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빠른 정보기술의 변화와 고용시장의 규제 철폐가 계층 간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에 투자는 이를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