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근 의원, 체크카드 활용 제고법 발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박종근(대구 달서갑) 의원은 25일 신용카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한국체크카드공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가맹점별로 1%∼4%로 차등 적용돼 중소상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현금카드 성격인 체크카드의 활용을 제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법안은 체크카드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국민의 금융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한국체크카드공사를 설립토록 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5000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체크카드의 발행·관리 △체크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결제 △체크카드 가맹점의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에 비해 낮아 신용카드업자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체크카드의 활용 비중을 대폭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