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 소규모 공장 증설시 심의 면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손경식 위원장)는 소규모 공장 증설시 국가 심의를 면제키로 하는 등 현장중심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위원회는 올 한 해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선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을 현행 25만kW에서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 등을 정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제적 표준과 다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 도로운영체계 등 교통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중점 추진한다.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시설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 IT 및 자동차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광역시 등 대도시권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로 ITS 구축률을 작년 14%에서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순 교통정보 제공에서 벗어나 위치기반 정보와 트위터 등 SNS 매체를 적극 수용하여 보다 개인화된 맞춤형의 교통정보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로와 차량간, 차량과 차량간 통신을 위한 노변 기지국을 작년 2000개소에서 2020년까지 1만5000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전남 여수에 29억원, 세종시에 159억원을 투입 첨단교통도시 등 유망서비스를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ITS 구축으로 평균 통행속도 15~20%증가했고, 도로건설 비용의 1%로 교통혼잡 20% 감소했으며 ITS 1,000km 구축으로 연간 1.9만 톤의 CO2 감소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