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르면 시는 뉴타운·정비사업 지역 중 주민간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주택수요에 맞춰 소형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가구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간접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이르기까지 공공관리 업무를 확대해 갈등과 분쟁 요인을 줄임으로써 경비 절감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세입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 지원 및 컨설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면 시는 이번에 뉴타운·정비사업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마을만들기' 등 사람 중심의 주거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집수리비 융자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주거재생 방향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공급 중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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