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새 정강서 ‘교육 경쟁력’ 대신 ‘자기주도 학습능력’(종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한나라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 제고’개념 대신에 잠재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 개발에 대한 지원, 인성교육의 확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30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정강·정책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정치 대신 ‘복지’ 조항을 첫 번째로 올리고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해 이른바 ‘박근혜식 복지’의 구현을 확정했다.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하는 방안이다.

또 ‘경제 민주화’ 개념을 포함해 친서민 기조를 확대했다.

3조에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을 통해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8조의 통일 조항을 통해 대북 정책기조도 변화를 줬다.

통일 조항에는 기존의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2조) △근로시간의 적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강ㆍ정책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에서는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한 한반도 평화유지, 국익실현을 위한 균형외교 등을 포함했다.

또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기간이 자아실현의 능력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무시스템과 병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지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9조 정치 조항에서는 국가 권력기관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했다.

이울러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네트워크 정당’의 건설,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하는 ‘주니어 정당’의 개념도 들어갔다.

신설된 10조 정부 분야에는 부정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 원칙과 시장 실패에 따른 정책 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산 기피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자녀양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한다는 내용도 명문화 했다.

5조인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사회 다원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비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한편 국가안전 강화를 위해 재해ㆍ재난ㆍ테러ㆍ위해식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폭력ㆍ범죄ㆍ질병ㆍ공해ㆍ인권침해의 두려움이 없는 일상생활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