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경제ㆍ복지 공약 선점하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4ㆍ11 총선을 앞두고 경제 및 복지 공약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진보적 정책 개발에 사력을 다하는 한편 최근 '좌클릭' 경향을 보이는 한나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언적인 공약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까지 타진해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려는 의지가 내비친다.
　
　한명숙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는 독점, 독식, 독주의 `3독 경제’인데, 이제는 재벌과 중소기업, 재벌과 노동자, 재벌과 서민이 잘사는 공존공생의 `3공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당의 정책 차원을 넘어 국민의 정책, 국민의 희망 솔루션을 정립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은 2월까지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개혁특위 등 3대 특위가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기조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1% 슈퍼부자증세'다.
　
　민주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세 도입 검토,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재벌개혁 공약을 발표해 불을 댕겼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31일 비정규직 해결과 정리해고제도 개선, 내달 7일에는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내놓는다.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정리해고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방안과 납품단가 현실화 등이 중점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편적복지특위는 내달 2일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3+3 정책‘(무상급식ㆍ무상보육ㆍ무상의료＋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복지)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주요 사안별로 밝힌다.
　
　조세개혁특위도 2월 중 `1% 부자증세’와 대기업판 `버핏세‘ 도입을 통해 복지재원 충당을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1일께 총선공약개발단을 구성, 특위에서 개발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타진한 뒤 당론으로 확정하고 3월 초 총선 공약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의 정책은 앞으로 더욱 진보적 색채를 띨 가능성이 크다. 통합과정에서 합류한 시민사회와 한국노총의 진보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구 민주당 인사들도 진보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본격적으로 사회시장경제와 관련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북유럽형 사회합의적 모델로 갈지, 독일식 사회시장경제 모델을 도입할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