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수 계획대비 10% 초과징수…제도개혁 필요성 제기돼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지난해 중국의 재정수입이 계획대비 10% 이상 초과 징수됨에 따라 예산관리제도의 개혁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정수입이 10조3740억위안을 기록, 전년보다 24.8% 급증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에 비해 1조3000억위안 가량 초과 징수된 수치라고 경제참고보가 30일 전했다. 이중 중앙 재정수입은 5조1306억위안으로 20.8%, 지방 재정수입은 5조2434억위안으로 29.1% 각각 증가했다. 매체는 이처럼 큰 재정수입 초과징수분은 중국 현행의 제정세무체계와 예산제도의 모순을 드러냈고 지적했다.

중국의 정부예산은 국무원 재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지난해 전인대에서 확정한 예산초안에 따르면 재정수입총액은 9조1220억위안이었다.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인 류환(劉桓)은 "재정수입의 목표초과분이 1조위안에 달한 것은 지난해의 경제상황이 전인대가 개최됐던 3월의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행 예산제도와 징수체제의 괴리도 함께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류 부원장은 "세수란 많이 걷히든, 적게 걷히든 모두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세무기관은 정부가 확정한 재정예산에 의거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편재란 본래 법률적인 효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국은 그 효력이 미약한 나머지 예산안상의 재정수입과 실제 재정수입이 이처럼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세무기관이 지난해 재정예산과는 전혀 무관하게 거둬들일 수 있는 한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예산관리의 법적 효력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중국의 예산관리 제도 개혁은 올해 양회의 핫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올해 중국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기업소득세 증가폭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업소득세는 모두 1조6760억위안이 걷혀 전년대비 3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원인으로는 2010년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징수대상기업이 늘었으며,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점이 지적된다. 하지만 4분기 이후 기업이윤증가속도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4분기 기업소득세 증가폭은 18.4%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11월의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는 1897억위안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중국의 작년 재정지출은 10조8930억위안으로 21.2% 증가하면서 세수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재정을 기록했다. 주요 지출 분야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서민주택 건설, 교통운수, 자원탐사, 공공안전, 과학기술, 공공서비스, 국채 원리금 상환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