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도’로 대변신…국민 눈에는 ‘보수’로 보여

한, 국민과의 약속 통해 민생복지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이 ‘보수적 가치’만 빼놓고 몽땅 바꿔버렸다. 평생맞춤형 복지모델을 정책추진의 전면에 내세워‘큰 시장,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MB노믹스(이명박정부 경제노선)와 완전 결별했다.

30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국민과의 약속’(구 정강·정책)을 확정하면서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정책면에서 중도정당으로 완전 탈바꿈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십수년간 형성돼온 보수적 이미지가 좌클릭을 통해 중도로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또 복지국가 지향 등을 뒷받침할 세부적인 기업친화 정책 마련도 숙제다.

한나라당의 국민과의 약속은 민생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개정안은 복지 조항에서 ‘박근혜식 복지’의 틀인 평생 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델로 정했다.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이를 보장토록 했다. 큰 시장, 작은정부 선진경제라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은 폐기됐다.

일자리 조항은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설정했다. 또 청년고용을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노인·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근로시간의 적정화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했다.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도 강화됐다. △공정한 시장경제 조항에 경제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반 확대 등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전략으로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단계적 확대도 포함됐다.

통일 및 외교 조항에는 유연한 대북정책과 국익과 신뢰에 기반한 평화지향적 균형외교가 들어갔다. 대북 일방주의와 대미 위주의 실용외교는 폐기된 셈이다.

이에 대해 현정택 인하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당의 기본적인 지향과 정책 실행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부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복지정책에서 얼마의 재원을 어디다 쓸 것이냐는 문제, 재벌 개혁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책이 실물경제를 위축시킬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규제한다고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강력한 정책수단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도표’를 잡기 위한 이벤트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모든 정치권은 중도층을 잡기 위해 변화를 꾀한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의 보수적 이미지는 오랜 시간 걸쳐 형성된 것이어서 중도정당으로 국민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