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통, 재벌개혁 놓고 ‘한판’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 정책통들이 4·11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을 주제로 주요 7개 정당의 정책 전문가를 초청, 제1차 공직선거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정책 등이 주된 쟁점이 됐다.

우선 보수 정당들은 재벌개혁이 반자본주의로 흐를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출총제 부활과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 출자 비율이 40%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세현 사무총장은 “자본주의와 대기업에 문제가 있다고 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로 갈 수는 없다”며 “우선 이런 문제가 거론되게 한 대기업의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개혁 진영에선 재벌 개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 “규제보다 시장의 자율성을 앞세워 출총제 등을 폐지한 후과가 4년만에 심각한 양극화로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4년간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강상구 부대표도 “출총제 부활은 재벌개혁의 출발일 뿐 ”이라며 “기업이 어떻게 구성원의 요구와 뜻을 담아 민주적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가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 운영에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신언직 정책위 의장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기업 집단 대신 3000개 전문업종 기업으로 바꿔서 한국경제의 근간을 새로 짜야 한다”며 단일규제책인 재벌법 도입을 주장했다.

조건부 재벌개혁 의견도 나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정책위 의장은 “재벌개혁을 추진하되 중소기업을 중대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여러 지원을 보다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는 “독일의 대·중소기업 상생은 경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공동체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동체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