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민주통합당 재벌개혁안, 효과 없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재벌세 신설과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을 골자로 한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안에 대해 “재벌세는 삼성그룹 등 4대 재벌그룹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 공동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통합당의 '사업연관성 없는 계열사 출자금 과세'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소유 구조상 재벌세 효과가 미미하고, 현대차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통해 연결된 주력계열사는 업무 무관 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공동대표는 “재벌 5위인 롯데그룹, 8위 한진그룹, 9위 한화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또 규제한도를 40%로 하는 민주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현재 큰 규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재벌규제의 핵심요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재벌그룹의 현황에 맞는 맞춤형 재벌규제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