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여야 '대기업 때리기' 급제동…왜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여야의 '대기업 때리기'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 환경들이 기업들을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적 재벌개혁 주장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는데 고용문제의 경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의 재벌개혁 경쟁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이중과세 성격인 '재벌세'까지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출총제 보완, 중기 적합업종 지정 확대 등을 추진할 태세다.

정치권이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반(反) 대기업 정서를 드러내면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자제들이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 없이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여야를 모두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의 불공정거래나 중기 업종 지정 등 대기업의 과도한 사익추구 행태에 대한 견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비판했다기보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 규제나 이중과세 등을 주장해 시장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특히 이 대통령이 국정 마지막 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창출에 재벌개혁 강경기조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압박이 가해질 경우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