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좌클릭' 정책 브레인은 누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4·11 총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비정규직 대책 등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좌클릭' 정책을 쏟아내면서 이 같은 정책을 주도하는 여야의 '정책 브레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與 박근혜 지휘 아래 김종인 '전면'·황우여 이주영 '지원사격'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 전반에 대한 당의 기조를 바꾸는 데 앞장서고 있는 인물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다.

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비대위원은 당 정책 쇄신의 전면에서 한나라당 정책의 '좌향좌'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 민주화' 조항을 넣었던 당사자인 김 비대위원은 이번 당 정강·정책 개정안에도 같은 조항을 넣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개정안에 '경제 민주화'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지금 우리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라든지 일반 국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앞으로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사회의 안정을 이뤄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거대한 세력이 돼 국민이 정치에 의해 지배 받는다기보다 거대 경제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 형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직자로서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정책위의장 역시 재벌개혁과 관련해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자신들의 환부에 칼을 들이대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황 원내대표도 대학 등록금 인하정책 등 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쇄신안을 꾸준히 내놓으며 당의 정책 쇄신에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 정책 쇄신의 기반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일 내놓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 등 조세개혁방안을 비롯,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 보완 등은 박 비대위원장의 의중이 중심이 됐기 때문이다.

◆ 野 재벌 조세 노동개혁…분야별 담당 '브레인'

민주통합당은 전·현직 정책위의장인 박영선 최고위원과 이용섭 정책위의장, 그리고 이인영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로서 강력한 '좌클릭' 정책의 주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재벌개혁의 선봉에 서서 이와 관련한 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있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출신인 이 정책위의장은 조세제도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임금에 대해 정규직의 80%를 보장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정책입안을 이끌고 있다.

당내 지도부들이 정책입안을 주도하고 있다면 당 밖에서는 정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고 있다.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비롯해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 교수,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분야별로 정책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 교수는 최근 법인세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이른바 '재벌세'를 총선 공약으로 들고나오기도 했다.

별도의 세목을 추가한다는 오해를 우려해 '재벌세'라는 용어는 폐기하기로 했으나 유 교수는 이후에도 당 재벌개혁 정책의 주도적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