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복지포퓰리즘 방어TF 만든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복지정책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꾸리기로 했다.
　
　2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재정부 조직개편 이후 업무방향과 관련해 “복지부분은 2차관실을 주축으로 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TF신설 목적은) 두가지 차원이다. 첫째는 우리 복지 정책방향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와 둘째는 이제까지 유지했던 복지원칙에 맞춰서 지켜야할 스텐스는 무엇인지이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최근 완료된 조직개편에서 당초 1차관실 산하의 정책조정국을 예산 담당인 2차관실로 이관해 산업, 환경, 복지 등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 및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산권한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큰 특징으로 “정책조정국이 예산실과 같이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조직과 붙었다는 것”을 꼽으며 “지난해 1차관실에서 있던 복지TF는 총리실 업무를 백업하는 수준이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국실을 넘어 부 전체 차원에서 일하는 TF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